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7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98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1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4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2	근로자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40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4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6	정규직 채용 면접위원 회피의무를 위반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1.
173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3휴업1	사용자가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사무관리직에 대해서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23. 06. 20.
17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1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0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3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89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28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	2023. 06. 20.
173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4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9	해고의 입증 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해고를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고 정상 근무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9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06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34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
173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