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3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44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51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3	근로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2	사용자(회사)와 신청 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결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2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9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04	산재요양 종료 후 근로자를 지게차 운전이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복직 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40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7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46	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97	진급 보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7.
1637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3	사업 부문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임금, 근무시간, 근무형태, 직급체계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채용방법, 정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사업…	2023. 01. 26.
16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20	원직복직 과정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해고 전과 다르게 복직시킨 행위와 복직 전후 발생한 일련의 갈등 사항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6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27	근로자와 교수 간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63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6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5	비고정배차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운행을 지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1. 26.
16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18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전액을 받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기에,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