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0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5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22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12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32	이 사건 사용자1은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7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급 5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7	근로자의 선원법상 사용자는 선주인 사용자2이나,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재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추가된 당사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1. 28.
14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18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1. 28.
14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9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5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26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1. 28.
140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1차별11	용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로 대출상담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 접수를 수행하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06	피투자기업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03	근로자에 대한 배차 전환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9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83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