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49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5	근로자에 대한 전속 하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9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5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9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31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및 자료제출을 통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하자도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4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2	근로자가 이사장에 대한 제재조치를 논의하는 총회의 사회자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여 이사장에 대한 변론성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3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3	근로자1 내지 6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7은 새로운 근로관계의 형성으로 단절이 발생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용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0.
139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4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8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1	장례지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9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6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7	권고사직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9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65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19.
13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43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2.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