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55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38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2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19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08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44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감봉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7	하급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파면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승진취소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승진취소로 근로자1이 받게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5.
255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45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는 반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5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0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5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73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85	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82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한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기간 중 근태 불량, 법인카드 사적 유용, 중대한 업무상 실수 등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09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80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02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2	징계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6. 01. 02.
2549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9006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