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80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4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81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99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언급한 행위 등은 징계와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8	신청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을 담당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3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7.
132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5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25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구두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15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9	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7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35	고용조건으로 노조 탈퇴 권고？계약 해지 통보？업무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 교섭 배제？단체 교섭 거부？다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의 행위는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24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6.
1327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5	연장근로수당 및 조회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0. 05.
1327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21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노동조합법상 복수노조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 노동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므로 조직형태를 같이하는 상급 노동조합 지부인…	2021. 10. 05.
1327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6	사용자의 소속시설 중 하나인 센터는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1 및 노동조합2의 연합을…	2021.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