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92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2.
129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8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8. 11.
1295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9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2021. 08. 11.
129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만료’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4	근로자28은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들을 제외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6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3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5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0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1.
12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6	근로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2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41	① 코디·코닥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존재하고, ② 단체교섭권 미보유 및 판결 미확정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교섭거부 이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16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트레이너(PT)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66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87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0.
129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5	인사명령으로서 직위해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97	징계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88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62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정에 따른 승급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