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84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08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9.
12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두 차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사용자가 2021. 4. 3.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통지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35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8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고용을 부정하는 조항이 있으며,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없는 점에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 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00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에 비하여 파면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6.
12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0	○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6. 4.로부터 8일째 되는…	2021. 08. 05.
129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70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14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67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정규직 전환거절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9	근로자들이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인사지침상 면직사유, 인사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서면으로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31	배차행위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
129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6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