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9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9	당연면직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5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능력 기준미달과 징계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9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3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80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8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10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5.
127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2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징계이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8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3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0	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62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54	사용자가 공사 도급계약상 공사가 존속한 상태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75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13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사용기간이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이후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08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4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의 비위 정도, 고의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징계해고 및 나머지 행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1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4.
1277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