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5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49	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3	이전 부당휴직 구제신청 시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2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4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5	사용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6	해고예고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1. 07. 08.
1274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1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급이 없어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8.
127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1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127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휴업14	청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	2021. 07. 07.
12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37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2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이 저평가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9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20	지속해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6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5	기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7.
1273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0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2021. 07. 07.
127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33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