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7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55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3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4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3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	당사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3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3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5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6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구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4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3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6.
127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손해1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6	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2021. 07. 05.
127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8	동승자 및 분류작업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동승자는 사용자와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SM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택배 집배송 업무를…	2021. 07. 05.
127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5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대리운전이라는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리요금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2021. 07. 05.
127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1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7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4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 간 정년을 정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5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
127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75	정직처분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7.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