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47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5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5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5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32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장은 동일 내용을 구제신청한 것으로 각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4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5	사용자가 사전 주의 조치를 하자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진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허위근태를 입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4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8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체선료 발생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며, 이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4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8	근로자의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4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7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사유에 대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31.
124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1	노동조합 의견	2021. 05. 28.
1249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4	동승자에 대한 노조법상의 근로자 자위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 2명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판단됨	2021. 05. 28.
12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3	사용자가 배차실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평소 버스기사에게 매주 배차통보를 카카오톡으로 하는 점, ② 차량열쇠 보관 방법과 운행일보 제출 방법이…	2021. 05. 28.
12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24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24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24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23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248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1	경고는 단체협약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8.
124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68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 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248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4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2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24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8	대학 내 인권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공연장 관리 업무만 수행한 근로자를 사서 보조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7.
12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4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24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
1248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	사용자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