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3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	하나의 법인 내에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예산·회계 등의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 04. 23.
123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0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2021. 04. 23.
123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5	단체협약 특정 조항의 사법상 효력 유무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04. 22.
123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15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2021. 04. 22.
123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1교섭2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2021. 04. 22.
12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0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9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61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10일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1	근로계약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 명령은 부당하고,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5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대의원들과 성실히 협의를 거쳤다면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8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9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2.
123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7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1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4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96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6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8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1.
12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