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8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경력과 직권면직 처분 사실을 숨긴 것을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6	해고는 부당하나 재심진행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직복직의 구제는 불가하고, 임금상당액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95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61	국내 법인과 해외 글로벌기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8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05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6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5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3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및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5	(기각)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60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10.
11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2	초심유지(초심: 인정)	2021. 02. 10.
11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24	인사 합의 대상 노동조합 임원의 범위를 조합원 수가 대상 근로자 수의 15% 이상인 노동조합 임원으로 제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지만, 어느 노동조합 소속인지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의 근로자를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72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만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5	독립적인 지위에서 라디오 방송 진행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02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9	다수의 부하직원에 대한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
1184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3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영업을 양도·양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