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71	초심유지(초심: 기각)	2021. 01. 25.
117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반납하도록 한 것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7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1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7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06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7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2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7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5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7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8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46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65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81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2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33	감봉 5월의 징계는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5.
116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84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3	노동조합 간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에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0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521	해고금지기간에 행하여진 해고가 아니고,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2021. 01. 22.
116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7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03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로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
116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97	현금 절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거래업체 대표자 등재 등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