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28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차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실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128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38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사용자가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12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1	자금 투자 및 기술 자문의 대가로 소정의 금품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받기로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
11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79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4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68	근로자1에 대한 위촉변경은 보직변경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위촉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32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세 가지 중 한 가지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7.
112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6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12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9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12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88	허위보고,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보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127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1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12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00	용역 계약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한 후 식사 등을 접대받은 공공기관 고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6.
112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손해15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사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20. 09. 15.
112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8	회계업무의 불법？부당한 집행,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12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0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1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6	근로자가 수차례 기성금을 과다 지급하고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행위,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지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5.
112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9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4.
112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5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부당한 입찰 및 계약행위를 하고 업무 과실을 저지른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사업 손실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