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2	배송기사는 사용자와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2020. 08. 20.
112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8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20.
112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9	근로자가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확정받아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20.
112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25	근무지의 장기간 무단이탈, 해당일에 근무일지 허위 작성, 이에 대한 언론 보도로 인한 사용자의 위신 손상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20.
112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76	고객 예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20.
112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37	자율적으로 강의계획을 수립하여 강의하는 등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사무를 수행한 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8. 20.
112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5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9.
11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18	동일한 사업장인 회사1, 2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9.
112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0. 08. 19.
11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9.
112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9.
112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5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84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1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8	운행중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행한 원거리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은 상당한 반면, 업무상의 필요성은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한 사례	2020. 08. 18.
112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40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54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53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2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6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8. 18.
112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0휴업5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무급)을 승인한 사례	2020.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