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66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5. 29.
1096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9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며, 전적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109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5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1096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14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9.
109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하던 중 당해 육아휴직자가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2020. 05. 28.
1096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4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109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16	근로자1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자진 퇴사하였으며, 근로자3, 4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5. 28.
10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40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10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3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잠정적인 불이익처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109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4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8.
10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0	근로자는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3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87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6	해고 통보일 이후의 서면통지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5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41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청 취지인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겠다는 이유로신청이 진행되길 원하므로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8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7.
10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6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
10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40	업무 부적합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