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7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7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107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교류는 전적에 해당하며 전적을 함에 있어 인사교류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일방적으로 다른 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7.
107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하다 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2.
107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20. 03. 12.
107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9	각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2020. 03. 12.
107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1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1.
1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1.
107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1.
10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7	아파트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시용기간 중에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0.
1072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10.
10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4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2020. 03. 09.
10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1	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020. 03. 09.
107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5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9.
10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7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9.
107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37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3. 06.
107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6.
107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39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0. 03. 05.
107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3. 05.
107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07	근속승진이 아닌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근거한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3. 05.
1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	기간제인 근로자가 여성미화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