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9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6.
1068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106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81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106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6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106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5.
106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43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4.
106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9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4.
106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4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노동조합설립취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2020. 02. 21.
1068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6	"인정"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54	대기발령은 기간이 종료되었고 임금,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04	고객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불성실한 상담으로 모두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에 대하여 근신 3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정직 15일의 징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2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4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2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1.
1067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실제 근로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2020. 02. 21.
106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08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9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2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라 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
106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게 제기한 것으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2020. 02. 20.
106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59	대표이사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