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9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어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106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6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3.
106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0단위1	호봉제회계직 및 비호봉제회계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 호봉제회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20. 02. 12.
1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1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	사용자가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징계(30일 무급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0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2020. 02. 12.
106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03	동료 직원들 간의 개인적 관계에 개입하여, 사적으로 나눈 문자를 단체 대화방에서 부서의 팀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동료 직원들을 언어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직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0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징계 형평에 반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0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3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9. 9. 30.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9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4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6	보직변경의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정당한 인사발령 불이행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9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0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2.
106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3	노동조합은 2018.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2020. 1. 8.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2020. 02. 11.
106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1	노동조합은 2006. 11. 30. 노동조합 설립 이후 택배 기사들의 가입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고, 2019. 9. 2.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2020. 02. 11.
106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
106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82	기각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이미 2019.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