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5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21	근로자가 사내규정을 위반하여 그룹포탈을 통해 대량 메일을 무단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90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00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9	사용자가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평가를 한 결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령 택시기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그 기준과 평가 경위, 시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3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9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6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76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86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3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7.
105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98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6.
1057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0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6.
105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7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6.
105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8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6.
10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3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6.
105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2020. 02. 05.
105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34	근로자의 금융거래 관리 책임, 사적 거래, 대출 부적정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5.
105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23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5.
105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5.
105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3	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② 감봉은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③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