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98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29	회사에 근무하는 부동산 판매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3	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34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9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9.
10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90	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9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7	같은 장소에서 직급의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전보나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8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16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7	1. 기각 (농협경제지주) 2. 각하 (농협중앙회)	2019. 11. 28.
10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5	콜 리포트 작성·제출 지연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0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8.
101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2	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9. 11. 27.
1010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4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10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1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27.
10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07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