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9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6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9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0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면직)의 이유가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77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7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59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6	지방공기업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7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7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78	근로자가 상습적인 사내 체력단련시설 출입과 허위 근태 입력 등을 한 것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12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를 한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7	직원을 쇠지레 등으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괴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양정상 해고도 과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996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90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2019. 11. 11.
9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9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9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 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1. 11.
9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1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7	근로자에 대한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65	근로자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고소 등을 반복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상실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5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1.
99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77	각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2019.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