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7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77	버스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9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4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3	근로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2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50	초심유지(초심: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65	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미 단절되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3	구제신청 조사를 위해 근로자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2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4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4.
9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31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 직종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환경직의…	2019. 10. 11.
97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7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1.
97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2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1.
97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97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1.
97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63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1.
97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7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1.
97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7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2019. 10. 11.
97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5	업무배치 후 수개월이 지나 행해진 업무변경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퇴직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0.
97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1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9. 10. 10.
97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81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과 예산 부당 집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및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0.
97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38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와 상당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