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6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5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평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0	초심유지(부당인사-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하위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71	근로자에게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로연수 배제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53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6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 내지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5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96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2.
96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2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07	비위 행위 중 일부가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97	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9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7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6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인 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8	이 사건 사용자의 각 행위(신웅교 과장의 노조설립 언급행위, 미보고 이석 행위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문제삼은 행위, 공문 발송 행위, 게시물 삭제 행위)는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46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계약해지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59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할 때 근로자가 수용할 정도이며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5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8	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0. 01.
96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06	사용자 소속 택배 기사들은 사용자에 전속되어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9. 09. 30.
965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79	택배기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종속관계가…	201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