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0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2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정규직 전환 평가결과에 따른 근로관계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1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9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거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8	재심 진행과정에서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행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8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직전에 근무했던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권면직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8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7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거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1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 결정을 위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77	시말서 작성 거부와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9.
91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3	사용자는 판매대리점 계약서 및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서에 따라 카마스터의 근무상황이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 감독할 수밖에 없어 카마스터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	2019. 07. 18.
91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13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2019. 07. 18.
91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7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징계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8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4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18.
9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6	근로자가 구제신청 관련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9.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