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2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09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않은 것 관련 근로자는 다른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므로 두 회사가 동일 회사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소는 다투는 사건에서 두 회사의 동일 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이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64	근로자의 공인파트너(AEP)인증서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 발급 요청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3	근로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6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27	근로자들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8.
82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5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2019. 02. 18.
82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7	징계의 정당성 여부 개인별 성과 목표를 입력하라는 상사의 지시가 4개월 간 10차에 걸쳐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2019. 02. 15.
826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76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2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4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9	무단으로 결근 및 근무지를 이탈한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처분은 정당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3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6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36	사용자가 정당합당 등의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4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7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5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7	전직은 직무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며, 해고도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34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근로자의 차량 지연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5.
8256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18공정42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배제나 노조 사무실 미제공 등은 제척기간 도과 또는 차별행위 해소 등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