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03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2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9. 01. 10.
80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1	채용내정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0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	2019. 01. 10.
80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0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정직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5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2	비위행위들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3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0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9. 01. 10.
8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6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0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0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5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가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1. 10.
8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1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4	기각 - 단체협약에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로 징계한 것은 타당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80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4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용자는 현대자동차와 체결한…	2019. 01. 09.
80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3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9.
80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45	근로자들의 공정 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9.
8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47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병원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9.
8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09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