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787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7	관제요원과 나머지 근로자들(환경미화원 등)은 동일한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상여금 조항)에 대하여는 관제요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관제요원은 매년…	2018. 12. 07.
778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6	의사직종과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사무직종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의사들로만 구성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2018. 12. 07.
7785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7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2018. 12. 07.
77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7.
7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42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아동에게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며 학부모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7.
77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7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7.
778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18차별38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통상시급 및 이에 따른 기본급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촉탁계약(정년 후 재고용)에 따라 재고용 시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89	근로자에게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 수수, 경비 변칙 처리, 장기간 무단결근 등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91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추인에 불과하며 과거에 대한 정직은 집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은 그 내용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75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7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99	사용자가 본사지침에 따른 회사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영업담당권역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회사에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5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6.
77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5.
77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5.
77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81	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12. 05.
77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5.
77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30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5.
77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1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4.
77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78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