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31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10	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8. 10. 02.
73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9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02	정기 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2	징계사유(무단결근 5일)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98	두 법인 간에 형식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명의 대표이사가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8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6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임	2018. 10. 02.
73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2	법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해고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0. 02.
737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28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 사업자성‘을 주된 평가요소로…	2018. 10. 01.
73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7	조직개편 등 전직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1.
73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83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1.
73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59	근로자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계약 체결을 교사·주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1.
73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4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1.
73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9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01.
737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8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8.
7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8	현장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통일이 어려워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사용자의…	2018. 09. 28.
7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
73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51	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며, 성실한 사전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