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8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70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7	대기발령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므로 이는 부당하나, 일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9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6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9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9. 19.
7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92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대기명령 90일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29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9.
7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0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5	등기이사 해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65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여 일을 앞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64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36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76	간호직인 근로자를 수년간 종사해 온 ‘심사업무’에서 ‘콜센터 담당’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6	정직징계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85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
73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5	근로관계가 종료 후 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업무가 상시적이고 연속하여 4차례 계속해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