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38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직장동료와 상사 폭행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8. 17.
71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9	휴직기간 만료 후 추가 휴직을 요구하며 복직원 제출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면직에 해당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7.
7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7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7.
7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8단위11	위탁 택배 직종과 일반 직종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일반 직종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위탁 택배 직종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2018. 08. 16.
71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1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8. 16.
7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9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고, 근로자가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53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근로자들을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34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20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9회 갱신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9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월급정산을 요청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등 사직을 암시하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37	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고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08. 16.
7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4	연구 부실 및 위탁연구과제 검수 부적정을 이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6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6.
7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7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8. 08. 16.
71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92	회사 공금을 임의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5.
71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0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4.
7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0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4.
7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1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거나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