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33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3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43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28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 교육 및 사업가형 지점장 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43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88	근로자가 면직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433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2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43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81	운전능력 평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5.
43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1	학원강사로서 고정급 없이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복무에 있어서 구속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43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1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43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5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43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7	사용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43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15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4.
43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0	구제신청 후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2017. 07. 04.
43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7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3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특수성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14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병원에 실제로 입원을 하였고 질병치료에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5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8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63	견책처분에 비해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감봉 1개월 처분은 불이익이 커 징계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5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허위사실 유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불량원단 생산에 따른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7. 03.
4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1	보직변경 후 본사에서 지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
4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02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범죄 행위의 고의나 과실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