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2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불응, 전화연락 불가, 심문회의 불참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19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8	저상버스 배차 시 저상버스 예비기사 중에서 경력 순에 따라 행한 배차명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9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8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8.
41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8	감차운행 기간 중에 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에게 평시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21	영업팀 대리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영업팀 대리에게 폭언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인 근로자 간 다툼에 대해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4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2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규정 등이 없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에 불과할 뿐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8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3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7	복직거부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제 실익이 있고,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96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521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7.
4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16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6.
409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67	해고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6.
409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9	구체적인 팀과 업무를 명시하여 채용을 공고하였고, 해당 팀의 경우 갱신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6.
40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0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 사례	2017. 04. 26.
409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92	현장이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