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0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7.
40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9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없다며 각하하고, 다른 근로자를 직무대리로 인사발령하고 노조원들에 대한 승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	2017. 04. 17.
40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2	불법적으로 채용을 알선하고, 납품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징계사유를 감안해 볼 때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4.
405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98	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과 기간제근로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4.
40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7	장기간 작업거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9	택시운전기사의 3개월간 42일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납 또는 지연 입금 행위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4	사용자의 중단 요구에도 공항 내 피켓시위를 지속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4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14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 배차일수 이외의 추가 배차로 근무일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2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비위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다수의 신문에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6	대기발령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성질상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74	우선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적용한 정직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부당한 징계이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4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철회 의사를 통보 받았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404	비등기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3.
404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7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
404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0	운행정지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운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부당하나, 운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
40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6	근로자의 벌금형이 인사규정 상 임용 결격사유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
403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7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
40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65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
403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3	사용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가 받은 강등처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중간관리자로써 가지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에 같이 가담하였고 사용자가 이전에 행한 다른 징계의 양정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징계처분이므로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