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6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0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에 가까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노선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7.
38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8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4.
38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4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의하더라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3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1	위계질서 저해 및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02. 23.
38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2017. 02. 23.
38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5	근로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의 정도 및 사고피해액,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등을 감안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38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5	대기발령은 인사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비위행위 전력을 감안하여 원직이 아닌 다른 팀으로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38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21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행한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2017. 02. 23.
3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8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3.
385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8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73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항공기 객실 여승무원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 기준 미달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9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년퇴직 처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486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7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05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2.
3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9	근로계약관계는 구제신청일 5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 후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4	버스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행한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0	① 제척기간 도과 각하 판정, ② 영업직원의 저성과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50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업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전보명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4	반복적인 업무과실,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