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7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4	인사명령은 사용자에 의해 취소되어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고,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7.
37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4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19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33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11	사무총장 직무대리로서 조직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 4건의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4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2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3	이 사건 근로자1, 2 모두 인정	2017. 02. 06.
375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6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5	지인들의 대출금 유용, 사적 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이행상충행위 금지, 청렴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50	인정된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1	수차에 걸쳐 반복된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6.
37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0	사용자의 일부 사업장만 폐쇄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2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환자 처치 지연 및 배변환자 과잉 제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4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9	항공조종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1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3.
37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04	기간제 근로자인 상담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최하위 점수자들에 대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