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3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59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8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9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84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62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57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05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간강사에 대한 일방적인 강의 개설 폐지 및 강사 변경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4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67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2.
33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79	문서위조 등 객관적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2	채용 당시 허위이력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5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55	인원충원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보직변경이 정당하고, 판매물품 분실 예방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87	캐나다국과 자국민 간의 해고 등 근로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재판관할권(심판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9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만한 내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의 의결에 따른 조합비의 선납 공제요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45	근로자의 하자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01.
33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33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34	근로자가 재심 진행과정에서 해고되었으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33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46	법인 등기이사에 대해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
3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42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인사평가를 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