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2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8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9.
32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1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8.
32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9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5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4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7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3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7.
323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3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9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6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한 4년의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제한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3	정년 도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2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59	위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2개월의 정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61	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4.
32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0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며,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2	차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지 내지 안내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
32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13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성립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