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2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6	대기발령 이후의 징계해직처분에 대해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10.
3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4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7.
3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60	출입카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도록 하고 출입을 제지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7.
3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08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잘못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7.
32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1	위험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수술지연 및 민원 발생으로 병원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된 사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7.
3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48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7.
32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11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아니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85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83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유선 상으로 취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9	정원 관리를 전담할 근무자가 필요하므로 시설기사를 미화반으로 전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4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8	사용자가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며,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취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92	청렴의무 준수 지시 이후에도 불법찬조금 임의 사용 등 계속된 규정 위반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79	지위를 이용하여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상급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6.
3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550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강등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행한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8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1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8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22	경영자문역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
3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2	등기이사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해임을 언급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