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0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9	사용자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5.
3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2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5.
30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0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8. 25.
30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0	근로자에 대한 전보 권한을 위임받아 전보처분을 행한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5.
30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9	정규직전환 평가대상 기준에 따라 다음 회차 정규직전환 평가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하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5.
30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41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4.
3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19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4.
30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7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4.
30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0	동업 종료 후 소정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의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하고, 유급휴직 및 거취를 두고 사용자와 다투던 근로자를 사회보험상 상실신고한 행위를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8. 24.
30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3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4.
30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70	사적인 성적 비하발언으로 인한 조직질서 문란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36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2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6	신차 배정 제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4	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 및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1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강등과 정직(1,2개월) 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0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5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3.
30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1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
30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9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