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05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2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29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4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5.
294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4.
29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6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4.
29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3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29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5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29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29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7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2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90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3.
29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64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 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2.
29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79	배차노선 변경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커서 배차노선변경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1.
293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5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01.
293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24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29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54	불이익 취급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입증을 하지 못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7. 29.
29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7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로 적용한 이중취업 및 이중취업 방조,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29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7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각종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29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9.
29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186	휴직승인거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16. 07. 29.
29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7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인정되면 갱신할 수 있다는 약속이나 다른 기관의 갱신관행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