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8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75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28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28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07. 18.
286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56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8.
28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3	근로자 및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5.
285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70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5.
2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7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5.
2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56	총사용기간의 상한 설정 없이 2년 가까이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42	근로시간 면제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11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2	학교는 법인이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해 당사자 능력이 없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계속근로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1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0	설명회 개최 방해 및 CCTV 촬영 방해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2	건물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 사례	2016. 07. 14.
284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61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4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40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다소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만한 입증근거 및 의사를 명확히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4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72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4.
2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38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
28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58	수탁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