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4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39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246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	일부 각하, 일부 인정	2016. 04. 07.
246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5	정직처분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지만,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24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42	근로자의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접수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되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24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4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7.
245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0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24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	비위의 내용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24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1	업무분장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와 경고는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하고, 업무분장의 사유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일부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06.
24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6.
245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2	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	2016. 04. 06.
24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2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5	초심유지(사용자의 구제신청 기각)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 판정	2016. 04. 05.
24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2	근로계약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24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5.
24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	징계 사유·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가 투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파자에 불과하여, 면직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24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징계(견책)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6. 04. 04.
244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5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격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이미 원직복직에 상당한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법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24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8	쟁의기간 중 단체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4. 04.
244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8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4. 01.
24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9	사용자의 복직통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