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1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0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65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무려 15차례나 반복 체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50	교통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물 피해액수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정직(휴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01. 28.
2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6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16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1	희망하는 특정 직위로 전보하지 않은 사용자의 부작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62	출근 명령으로 고용관계가 회복되었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지위로 원상회복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9	지연운행 및 승무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적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05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8.
205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1. 28.
2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05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25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5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05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 통보가 미흡한 절차상의 하자는 진행과정에서 치유되었으며,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8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4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92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42	해고의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권한 있는 사용자의 통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27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
2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32	시설의 장인 원장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