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노41	노후 차량의 배차 및 교대자 미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93	직장상사의 의견만으로 근로자가 신체 및 정신상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0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가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4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44	원직복직으로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7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2016. 01. 12.
19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5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자의로 행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하여 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34	배차제외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2.
1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02	상급자의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은 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06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사실을 부정하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729	이 사건 근로자가 주도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것으로 보여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3	전직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전직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1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으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26	구제신청의 당사자(피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4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책임자 처벌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11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909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9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