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21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40	변경된 용역사업 수탁업체에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69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
12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34	신청인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현장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났어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987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두 개의 사업장을 실질적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채용내정 된 사업장과 피신청인이 다르더라도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2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27	승무정지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인 대기발령으로, 인사명령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
120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6	감봉 3개월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후속 조치인 전보는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09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291	사용자가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한 발언,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직근무 중지는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54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718	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
12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7	대리점의 전시장 내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2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97	경영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조직개편과 이에 후속 조치로 행해진 보직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5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11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188	노동조합이 법인인 사업주를 제외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부속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초심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11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55	단체협약에 전임자가 임기 중 정년이 되었을 때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이미 도래한 정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임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11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18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급인 소속으로 피신청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3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