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98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11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2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한 바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19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50	제1노조 지부장들 사원서비스센터장 임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11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94	신규 위탁관리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73	부해-인정, 부노-기각	-
11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797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3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8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1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6	법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1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43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 및 정직은 부당하나, 해고 및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518	사용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1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86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635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936	사용자 적격은 대한민국(교육부)에 있고, 전직과 징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19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함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
1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7	초심 유지 (초심: 인정)	-
11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622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1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99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11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732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