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47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처분이 사유나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21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8. 31.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2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2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3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37	‘감봉’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98	T/L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T/L 운송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40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7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06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7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0	하선징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5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46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63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고,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8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7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402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보수가 직책수당과 일직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부여,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7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92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135	상수도사업소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7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7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7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14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7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658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